eSafety, 트위치·메타·틱톡 등 10개 플랫폼에 계정 생성 제한 요구
실시간 스트리밍 특성에 대한 첫 법적 판단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eSafety가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를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로 공식 분류하면서,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은 트위치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호주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Social Media Minimum Age)’ 법령에 따른 조치로, eSafety는 트위치가 온라인 상호작용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며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과 채팅 참여 등 청소년 보호 리스크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Pinterest는 이미지·아이디어 큐레이션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트위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레딧, X, 유튜브 등 이미 지정된 9개 플랫폼과 함께 16세 미만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강화된 연령 인증, 부모 동의 절차, 미성년자 우회가입 방지 기술, 자동 차단 알고리즘 도입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Safety는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플랫폼과 산업계, 그리고 가정이 법 시행일인 12월 10일 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트위치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는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플랫폼 특성에 있다.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과 채팅은 플랫폼이나 보호자가 사전에 검열하기 어려워 우발적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이 높고, 금전적 후원·DM·실시간 반응 기반의 상호작용은 청소년에게 과몰입과 온라인 괴롭힘 위험을 높인다. 특히 10대 스트리머와 시청자를 둘러싼 온라인 문제들이 국제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규제가 기술 구조적 특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적으로도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호주는 이미 온라인 규제 분야에서 가장 공격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이번 조치는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미국 주정부 차원의 SNS 연령제한 법안과 맞물리며 글로벌 규제의 도미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시간 플랫폼이 독립된 위험군으로 명확히 분리된 것은 규제 환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Safety는 모든 플랫폼이 스스로 소셜미디어 최소연령 준수 여부를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체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연령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신호로, 앞으로는 얼굴 인식 기반 인증, 신분증 확인, 통신사·은행 등 제3자 연령 검증 연계 등 더 복잡하고 비용이 큰 절차가 플랫폼 운영의 기본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트위치 규제는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실시간 소셜 플랫폼 전반을 겨냥한 규제 시대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보호와 플랫폼 안전성이 온라인 규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실시간 상호작용·알고리즘 추천·유해 콘텐츠 확산 속도·청소년 커뮤니티 구조 등이 향후 글로벌 규제의 중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연령 안전을 자율 정책으로 둘 수 없는 환경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소셜 플랫폼 산업 전반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