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술 주권 시대로 진입하나
국가연결망에서 인재양성까지, 'AI 대전환(AX)'의 다섯 가지 기둥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략은 디지털 주권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며, 대한민국을 기술 주권의 시대로 진입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AI는 인프라다 : 국가 연결망에서 인재 양성까지

'AI 대전환(AX)'의 다섯 가지 기둥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를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며, 국가 전략 차원의 'AI 대전환', 이른바 ‘AX(AI Transformation)’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사진은 AI를 통해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국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초격차 기술 확보: AI 반도체 및 초거대 AI 집중 육성

AI 대전환 전략의 첫 번째 기둥은 기술 주도권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국내 AI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이다. 이는 전국 단위의 연산 인프라, 즉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산업 전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국산 AI 반도체 기술 육성도 주요 전략이다.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국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AI 칩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자체 인프라로 초거대 AI 모델의 연산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연산 인프라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② 모두의 AI: 공공 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혜택 확대

두 번째 전략은 ‘포용적 AI’다.

AI 기술이 특정 산업계나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 복지, 행정, 일자리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술 공공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다.

③ 미래 인재 양성: AI 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AI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전 생애 주기 AI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AI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실무형 AI 교육을 확대한다. 이러한 계획은 AI 인재 양성 허브 국가를 향한 첫걸음이며, AI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④ 윤리와 신뢰: 투명하고 공정한 AI 환경 구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따라오는 윤리적 논란과 신뢰 문제에 대한 대응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AI 윤리 교육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약속했다.

특히, ‘AI 알고리즘 감시기구’의 설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알고리즘 통제와 책임성 확보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AI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와 인재를 분산시키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대구, 광주, 부산, 강원 등 지역에 AI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 안에 교육, 창업,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동 전망

이재명 정부는 공약서에서 AI 정책을 2025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은 기존 지출 구조 조정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며,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투자 및 인재 육성 예산도 포함된다.

정책 집행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행안부 등 범부처 협력 체계로 추진되며, 대통령실 내 ‘AI 정책수석’ 신설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다양한 AI 정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CAIO)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 역할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민간 자율성과 공공 통제의 경계

물론, 이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AI 정책에는 몇 가지 구조적 쟁점도 뒤따른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공공 데이터 개방 문제다.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이 요구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데이터 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초거대 AI 모델 개발이나 GPU·데이터센터 확보 같은 정책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무기화 시대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 경계 설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AI 전략의 독자적 위치

세계 각국도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으며, 국방과 연계된 R&D 투자가 활발하다.
EU는 AI 규제(AI Act)를 통해 윤리와 신뢰를 우선시하는 접근을 택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 단위로 통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AI 서비스 개발과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이와 달리 공공-민간 협력, 지역 균형, 인재 중심의 포용적 성장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형 AI 정책’이라는 독자성을 갖는 지점이다.

기술 주권의 시험대, 아직은 시작일 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AI 강국 도약’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대전환의 서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도로와 철도처럼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AI 3강 국가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비전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넘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균형,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 지역 간 격차 해소, 예산의 지속 가능성 모두가 그 시험대 위에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기술 주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이재명 정부의 실행력과 지속적 통찰에 달려 있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5년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