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도, 창조의 주체는 왜 여전히 인간이어야 하는가

생성형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최적화하며, 인간 연구자의 한계를 훌쩍 넘는 조합을 제시하는 시대다. 이제는 “AI가 발명했다”는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새 지침을 통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발명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AI의 창조 능력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장되는 시점에, 미국은 오히려 발명 주체를 인간으로 고정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법률 해석이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이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깊게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순간, 제도는 인간성으로 후퇴한다

AI는 이미 수많은 연구 현장에서 인간보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조합한다. 그러나 USPTO는 “창작의 마지막 문턱에는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특허 제도가 보호하려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인간의 사고 과정과 창의적 판단(unique human contribution)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술이 아무리 인간을 넘어서도, 제도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 능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뛰어날수록 인간의 ‘인간다움’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Conception: 인간다움이 특허의 마지막 경계선

USPTO가 이번 지침에서 다시 강조한 기준은 Conception(구상)이다. 발명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서 완전한 형태로 구체화된 기술적 해결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너무 복잡하고 정교해, 인간이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때 그 발명은 어떻게 될까?

USPTO의 답은 냉정하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발명은 특허가 될 수 없다. AI가 도출한 해결책을 단순히 검토하거나 선택한 것은 발명이 아니다. AI에게 “이 문제를 풀어줘”라고 지시한 것은 창의적 기여가 아니다.

즉, AI가 아무리 뛰어난 답을 내도, 그 답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간적 사고가 없다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Conception은 곧 인간다움의 기준선이 된다.

‘AI 공동발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던지는 새로운 과제

USPTO는 AI와 인간 사이의 공동 발명(co-inventorship)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I는 법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므로 공동 발명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AI시대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① AI 주도 발명은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AI가 핵심 해결책을 만든 경우, 인간의 Conception이 입증되지 않으면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②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기록하는 역량이 중요해진다
앞으로 기업은 연구 기록을 인간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프롬프트 설계, 판단 이유, 수정 과정 등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증명하는 문서화가 필수가 된다.

③ 글로벌 특허 전략의 괴리가 생긴다
어떤 국가는 AI 발명을 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단호하다. 국제 출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올리는 순간, 미국 특허 우선권을 잃을 위험도 생긴다.

AI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때, 법은 오히려 인간의 역할을 더 정교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기술이 더 강력해질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은 더 깊어진다

AI가 발명을 ‘실행’하는 시대에, 인간이 발명을 ‘선언’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더욱 정교해진다.

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지향성
문제 설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가치·목적이 반영된 과정이다.

②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해석이라는 인간만의 창조성
AI가 만든 답 그 자체는 창작이 아니다. 그 답의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 작업이야말로 인간 창의성의 영역이다.

③ 방향성·윤리·책임의 판단: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결정
발명은 단순한 기술적 발견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의 행위이기도 하다. AI는 의지가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다. 결국 AI가 발명을 확장할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은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시대의 특허 제도는 인간에게 “더 인간다워지라”고 요구한다

AI가 발명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USPTO의 이번 지침은 명확한 메시지를 건넨다. 발명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의 고집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판단·책임·해석의 가치가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확인이다.

기술이 인간을 넘어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 구체적으로는 창의성, 의미 해석, 책임성, 지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다.

AI가 발명해도 특허는 인간의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AI가 만든 답에 ‘가치’를 부여하는 최종 판단자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다움이 될 수밖에 없다.

광화문덕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