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우리는 아직 ‘누가’를 묻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질문에 익숙해져 왔다.

“누가 침해했는가.”

이 질문은 오랜 시간 유효했다. 창작자는 명확했고, 침해자는 특정 가능했으며, 책임은 하나의 주체로 귀속되었다. 법 역시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AI는 이 질문을 비켜간다.

침해는 더 이상 단일 행위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과정 속에서 분산되며, 결과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데이터에서 시작된 신호는 알고리즘을 통과하고, 프롬프트를 통해 방향을 얻으며, 플랫폼을 거쳐 유통의 순간에 하나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주체가 개입하지만, 그 누구도 단독으로 침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 현대원의 메타인지 ① 학습은 기억인가, 침해인가?
AI는 방대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흐름 속을 지나간다. 읽고, 패턴을 형성하며, 다시 그것을 재구성한다. 이 과정은 인간의 학습과 낯설지 않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문장을 익히고, 경험을 통해 사고의 틀을 만든다. AI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과 패턴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불가피하다.

AI의 학습은 ‘기억’인가, 아니면 ‘복제’인가.

인간의 학습은 경험으로 인정되지만, AI의 학습은 종종 침해로 의심받는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읽는 것’과 ‘훔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경계가 불분명할수록, 법의 판단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 현대원의 메타인지 ② 스타일은 누구의 것인가?
누군가의 문장을 닮았다. 누군가의 그림과 닮았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묻는다.

“이건 표절인가?”

그러나 닮았다는 사실이 곧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스타일은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가, 아니면 공유 가능한 ‘언어’인가.

스타일은 개인의 시선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타인이 학습하고 확장할 수 있는 표현 체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닮음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환원하지는 못한다. 그 순간, 판단은 감정에 선행되지 못하고 기준을 잃는다.

◆ 현대원의 메타인지 ③ 인간은 창작자인가, 선택자인가
“이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 한 문장으로 결과물이 생성되는 시대다. 과거에는 창작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요구되었지만, 지금은 의도와 결과 사이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된다.

이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지시한 인간의 것인가, 생성한 AI의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인가.

AI 시대의 창작은 점점 ‘만드는 행위’에서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창작의 개념 역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현대원의 메타인지 ④ 도구는 언제 책임을 갖는가
우리는 AI를 도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도구는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의미를 구성한다.

망치는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펜은 스스로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AI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도구는 언제부터 행위자가 되는가.

그리고 행위자가 아닌 존재에 대해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법과 윤리, 그리고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 현대원의 메타인지 ⑤ 침해는 언제 발생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침해인가.

아무도 수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인가.

결과물이 공개되는 순간 비로소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침해는 생성의 순간에 발생하는가, 아니면 유통의 순간에 발생하는가.

이 질문은 결정적이다. 침해의 ‘시점’이 달라지는 순간, 책임의 ‘주체’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침해자를 찾고 있다.

누군가를 특정하고, 책임을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시키려 한다.

그러나 AI는 그 질문 자체를 흐려놓는다.

침해는 더 이상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에서 시작해 알고리즘을 거쳐 프롬프트를 통과하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며 완성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

우리는 지금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묻고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우리는 AI 시대의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현대원, 이든 칼럼니스트 ★ 現 메타X 대표, 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 원장 ★ 수상: 제49회 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 표창, 제57회 정보통신의 날 대통령 표창 ★ 경력 사항: 아시아영화연구학회(ACSS) 한국대표,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자문위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실무위원회 위원, 정보통신부 신성장동력추진위원회 위원, 한국디지털컨텐츠전문가협회 회장, 제1기 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장, 제2기 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장,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ODIMA) 주최 제 7회 디지털미디어 포럼 발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주최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및 개선방안” 세미나 사회, ‘아인세’(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의장, 커뮤니케이션학부 영상제작팀 MEGS와 함께 KBS1 TV ‘행복마을’ 다큐멘터리 제작, 한국디지털 미디어산업협회 주최 ‘스마트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의 길’ 세미나 기조연설,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주최 특강 강연,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주최 ‘스마트 러닝 포럼’ 기조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