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제공 불이행이 원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TikTok)의 국가 내 운영 등록을 정지시켰다. 이유는 8월 말 대규모 시위 당시 정부의 데이터 제출 요구에 틱톡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법적 면허가 중단된 상태지만, 실제 접근 차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더 사바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관계자는 틱톡이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전국 시위 기간 중 트래픽·스트리밍·수익화 데이터 제출 요구에 일부만 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위 와중에 일부 계정이 틱톡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 불법 온라인 도박과 연계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형태의 도박이 불법이다.

틱톡은 내부 정책을 이유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정부는 이를 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9월 23일까지 최종 시한을 주었으나, 틱톡이 완전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데이터 제출 여부를 넘어, 플랫폼과 국가 주권 간의 권력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틱톡의 입장: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내부 데이터 접근과 공유에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해 왔다. 특히 국가별 요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 정보 제공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입장: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이 사회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불법 활동 차단과 여론 통제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실제로 틱톡은 시위 기간 중 자발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잠정 중단하면서 “플랫폼을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의 의심을 키운 측면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시위는 경기 침체, 경찰 폭력,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겹치며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SNS 플랫폼은 시위 소식과 조직화에 핵심 채널로 작용했다. 특히 영상 기반의 틱톡은 빠른 확산력으로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틱톡의 알고리즘은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성향이 있다. 시위 영상이나 선동적 메시지가 급속히 퍼져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은 광고·후원·아이템 구매를 통한 수익 창출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된 ‘불법 도박 연계’ 역시 이 수익 모델과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며, 국가 안보와 도덕 질서를 이유로 플랫폼을 통제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틱톡은 전 세계에서 유사한 논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사용 금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아동 보호와 데이터 이전 문제를 놓고 틱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플랫폼의 투명성 vs 국가의 규제 권한’이라는 글로벌 쟁점을 다시 드러낸다.

찬성론: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반대론: 정부가 데이터를 빌미로 과도한 감시와 표현 억압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민주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 면허 정지에 불과하지만, 틱톡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장기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틱톡이 정부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경우, 글로벌 플랫폼 운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거부가 이어지면, 인도네시아 내 서비스 차단이나 추가 제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향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플랫폼 규제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의 시장이자, 틱톡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전개는 틱톡의 글로벌 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의 틱톡 면허 정지 사태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국가 주권의 힘겨루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틱톡이 어디까지 정부 요구에 응할 것인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규제와 표현 자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