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배경

○ 가상융합세계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독립된 법률은 부재인 상황이었다.

○ 제정배경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4.2.20 국무 회의에 상정되었다. 세계 최초다. 이에 따라 본 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4.8.28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가상융합산업 주요내용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상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법에 명문화됐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 취급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유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도 법에 규정됐다.

◆ 메타버스 관련 학계·기업들 “관련법 제정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 기대“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학계에서는 이번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시행을 반기는 모습이다.

메타버시티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맨인블록 박종형 대표는 " 코로나19이후로 메타버스 산업이 주춤했던 것이 법안을 계기로 메타버스 업계 전체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만금메타버스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그램 장호영 전무는 "법안의 시행은 일반인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체험관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현대원 원장은 "메타버스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 시사점

메타버스는 미래 신규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의 핵심 기술로, 생성형 AI등장으로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글로벌 메타버스 중심이 되기 위해 정부 지원하에 과감한 도전을 통한 시장선점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임시기준’ 제도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시급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P2E(Play to Earn)'다. P2E는 메타버스 산업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임과 동시에 코어다. 하지만 P2E 게임의 메타버스 우회 우려로 국내에서는 사행성 게임머니로 취급받고 있어 법적 제도적 허들 속에 갇혀있다. 게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P2E(Play to Earn) 인 ‘리니지’처럼 우회하는 방법 보다 실질적으로 법적 제도안에서 규제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 관련 논문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 본 논문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독힙된 진흥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대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대안의 기초가 된 3개의 법률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방안, 가상융합경제법안,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중 대안에 반영된 내용과 그러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자율규제, 임시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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