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AI칩 밀수 막는 'Chip Security Act' 법 발의
'칩'은 연산 자원을 넘어선 내일의 전략 무기,
‘기술력’이 아닌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권력’

2025년 5월 15일, 미국 하원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CP)는 의미 있는 입법 움직임을 내놨다. ‘Chip Security Act’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이름 그대로, 미국의 첨단 AI 칩이 중국을 포함한 지정학적 경쟁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http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media/press-releases/chairman-moolenaar-bipartisan-lawmakers-unveil-bill-stop-ai-chip-smuggling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미국산 AI 칩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 가능해야 하며, 만약 그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적대 국가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출통제 조치가 아니다. AI 칩을 국가 전략 자산, 나아가 안보 무기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기술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라.
이 법안은 AI 칩 제조 기업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과한다. 바로 제품이 어디로 수출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추적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칩의 추적기능(Trackable Chips)”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여기엔 GPS나 위치기반 기술을 포함한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은 물론, 블록체인 같은 소프트웨어 인증 방식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밀수나 암시장 유통을 막기 위한 수준을 넘어, 기술 공급망 전체를 ‘투명하게 감시 가능한 체계’로 바꾸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아직 기술적 세부 방식은 논의 초기 단계지만, 칩의 이동 경로를 추적 가능하게 만들려는 규제 방향 자체는 명확해지고 있다. 이는 공급망의 ‘속도’보다 신뢰성과 통제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기술 통제가 단순한 수출입 관리가 아니라,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다.

칩은 ‘기술력’이 아닌 ‘안보’의 문제다.

‘Chip Security Act’의 등장은 단순히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이 아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AI 칩을 전략 자산이자 국가 안보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미 미국은 NVIDIA, AMD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게 고성능 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T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생산 라인도 미국 내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칩이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용도 기반 위협이다.
기술 이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성능 AI 칩이 제3국을 거쳐 우회적으로 중국 군수·과학 기관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중동 걸프 국가들과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 수출 계약은,
중국이 중동을 우회로 삼아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폭발적으로 키운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은 이미 AI 칩을 기반으로 한 자율무기 시스템, 위성 감시, 디지털 전쟁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는 보고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칩의 행방을 추적하고, 최종 사용처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기술을 넘은 전략적 조치다.
‘Chip Security Act’는 바로 이 우회 루트와 불투명한 최종 사용자 구조를 봉쇄하기 위한 법적 틀이며,
궁극적으로는 AI 칩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 가능한 공급망으로 재편하려는 시작점이다. 다시 말해, AI 칩은 이제 '기술력의 상징'이 아니라 '안보 리스크의 척도'가 되었다.
그런 칩을 통제한다는 것은 적성국의 AI 진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며, 미국은 그 흐름을 재편하며, 경쟁의 룰을 주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칩 보안법, 산업 전체의 새로운 규범이 될까?

실제 입법안의 첫 페이지: https://huizenga.house.gov/uploadedfiles/chip_security_act_5.13.25_final.pdf

‘Chip Security Act’는 설령 단기적으로 완벽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미국의 전략적 전환을 상징하는 입법 시도다. 칩이 어디에서 누구의 손에 들어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쓰이는 방향과 구조를 통제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 중이다.

AI 시대의 패권은 더 이상 알고리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알고리즘을 움직일 수 있는 연산 자원, 즉 고성능 칩이야말로 통제와 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실질적 대상이 되고 있다.
‘Chip Security Act’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며, 미국 기술 통제 체계의 새로운 규범적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이미 변화의 경계에 서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기술 수출 정책, 산업 보안은 점점 더 지정학적 질서의 일부로 흡수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의 진보 속도보다 그 기술이 어디에,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칩’은 단순한 연산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내일의 전략 무기이자,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권력이다.
지금 미국은 그 칩을 손에 쥐고, 기술 패권이라는 게임의 딜러 자리에 앉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