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PA 규제로 정치 표현이 아니라 광고가 사라진다”

메타(Meta)가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정치, 선거, 사회 이슈 관련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EU 정치광고 투명성 규제(TTPA: Transparency and Targeting of Political Advertising)에 따른 대응으로, “법적 불확실성과 실행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성”을 이유로 들었다.

디지털 정치 표현의 주요 통로였던 SNS 유료 광고가 사라지면서, EU의 새로운 정치광고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EU에서 정치광고 중단”… 전례 없는 결정

2025년 7월 25일, 메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2025년 10월부터 유럽연합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에서는 정치, 선거, 사회 이슈 관련 유료 광고를 전면 중단한다.”

이는 오는 10월 발효 예정인 ‘TTPA’ 규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메타는 이 결정이 “유럽에서의 서비스 제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광고주도, 플랫폼도, 유권자도 모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 중단하는가: ‘TTPA’가 도입한 3가지 핵심 규제

EU가 도입한 TTPA 규제는 정치광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지만, 플랫폼과 광고주 입장에서는 기술적·법적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항들을 담고 있다.

□ 주요 조항:

1. 광고 타겟팅 범위 제한
- 연령, 위치, 언어 외의 세부 속성 기반 타겟팅 금지
- 개인화 알고리즘 사용 제한

2. 정치 광고의 사전 등록 및 신고 의무 강화
- 광고주는 국적·주소·소속 증명 및 '공식 등록' 필요
- 광고 내용의 목적·예산·잠재 효과 등을 미리 공개해야 함

3. 정치적 성격의 광고 해석 범위 확대
- 단순 사회 이슈 캠페인도 정치광고로 간주 가능
- 플랫폼은 그 경계를 매번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리스크 존재

메타는 이를 두고 “정치 광고 자체가 아니라, 광고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단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메타의 주장: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광고 투명성을 운영 중”

메타는 이번 결정이 정치 표현 자체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미 메타는 2018년부터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정치광고 시스템”이라고 메타는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TTPA는 기존 투명성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유럽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지도 전환

정치인과 정당은 여전히 메타 플랫폼에서 정치 콘텐츠를 무료로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생긴다.

이는 사실상, 유럽 내에서 정당·시민단체가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수 정당, 신규 정치인, 비영리 캠페인 조직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이번 결정을 “광고 상품이 아닌 정치 표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플랫폼(구글, 틱톡 등)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정치광고 시장 자체가 사실상 ‘디지털 공백’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은 ‘정치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원칙과 ‘정치 광고의 규제’라는 실천적 제도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메타의 철수 선언은 단순히 기업의 전략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광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