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과기부 업무보고] ‘AI로 지역을 살린다’는 말은 무엇을 바꾸는가

정부가 3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역 AX(AI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서남권·동남권·대경권·전북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제조, 바이오, 에너지, 의료, 로봇 등 지역 특화 산업에 AI를 결합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 AI 대전환의 핵심 축이자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은 명확하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 ‘산업’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실증 흔적’만 남길 것인가.

3.1조 원 AX 프로젝트, 무엇이 다른가

이번 지역 AX 프로젝트는 과거 스마트시티·규제자유특구·AI 실증단지 정책과 달리, 중앙정부가 GPU·데이터·AI 모델 등 핵심 자원을 직접 연계·배분하는 구조를 취한다. 의료 AI 지구, AI 팩토리, 피지컬 AI 실증 등도 포함됐다 .

형식만 보면 이전 정책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 단순 실험이 아니라, AI 인프라와 산업을 동시에 묶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역은 실험 공간, 성과는 중앙으로’ 흘러가는 위험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은 주체인가, 테스트베드인가

정부 문서에서 지역은 ‘AX 프로젝트의 장(場)’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 설계 주체는 중앙정부와 대기업·출연연 중심이다. 지역 대학, 중소기업, 지자체는 협력 주체로 명시돼 있지만, 의사결정 권한의 중심에 서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과거 지방 혁신 정책의 반복된 한계와 닮아 있다. 지역은 실증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성공 모델은 수도권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이 경우 지역에는 일시적 고용과 시설만 남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기술 부족’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은 기술 격차가 아니다. 인구 유출, 일자리의 질, 교육·의료 접근성, 생활 인프라의 문제다.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구조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정부는 의료 AI 지구를 통해 응급 대응과 진료 연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정주 여건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기술은 보조 수단이지,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지역 AX, 산업정책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

지역 AX 프로젝트가 실증 실험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건이 분명하다.

첫째, 지역 내 기업과 인재가 기술의 소유권과 확장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실증 이후 중앙 회수가 아닌 지역 내 사업화와 재투자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단순 협력자가 아니라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해야 한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 제도 설계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AI로 지역을 살린다’는 말의 책임

3.1조 원이라는 숫자는 크다. 그러나 지방소멸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지역에 무엇이 남는가다. 기술 인프라만 남는다면, 지역은 또 한 번 ‘국가 프로젝트의 무대’로 소모될 뿐이다.

지역 AX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대응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다. 다만 이 정책이 또 하나의 실증 실험으로 끝난다면, 다음 카드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겁다.

AI는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권한과 선택이 지역으로 이전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