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API로 모든 납세자 데이터 통합”...개인정보 보호 우려 제기

미국의 정부 조직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연방국세청(IRS)의 민감 데이터를 통합하는 'Mega API' 개발을 목표로 한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납세자 개인정보의 대규모 외부 유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Wired의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DOGE )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납세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메가 API' 생성에 초점을 맞춘 해커톤을 개최 할 계획이다.

‘Mega API’는 IRS가 보유한 납세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SSN), 세금 신고 내역, 고용 정보 등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도 손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API를 통해 외부 클라우드 제공자 및 민간 시스템이 IRS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의 일부가 외부 벤더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며,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참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팔란티어는 과거 미 국방부, 정보기관, 질병통제센터(CDC) 등과 협력하며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분석했던 전례가 있다.

팔란티어가 만약 Mega API의 운영 또는 데이터 접근에 관여하게 될 경우, 미국 전역 납세자의 민감 정보가 특정 민간 기업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DOGE의 이번 시도는 행정 데이터의 유기적 통합과 실시간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IRS 데이터와 같이 고도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만큼이나 공공 통제력, 법적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단일 API로 통합하는 방식은 실무적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나, 외부 접근 권한이 확대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및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더욱 면밀한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공 시스템은 민간 기업 또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OGE의 해커톤과 Mega API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정책, 정부 클라우드 전략, 민관협력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