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com, X의 개선 약속 수용… 12개월간 분기별 성과 데이터 제출 요구
“약속이 아니라 이행이 핵심”… 온라인안전법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의 종말 신호

영국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Ofcom이 X의 불법 혐오·테러 콘텐츠 대응 강화 약속을 수용했다. X는 영국 전용 불법 콘텐츠 신고 도구를 통해 접수된 의심 불법 테러 및 혐오 콘텐츠를 평균 24시간 이내 검토·평가하고, 최소 85%는 최대 48시간 이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Ofcom은 이 목표가 충족될 경우 영국 이용자들이 X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플랫폼 운영 개선이 아니다. 영국 온라인안전법 체계 아래에서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규제기관에 구체적 처리 시간, 전문가 협의, 성과 데이터 제출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랫폼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선언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열리고 있다.

Ofcom이 공개한 X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불법 혐오·테러 콘텐츠 신고에 대한 검토 시간을 단축한다. 둘째,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문가들과 협의한다. 셋째, 영국에서 금지된 테러조직이 운영하거나 대리 운영하는 계정이 불법 테러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국 내 접근을 차단한다. 여기에 X는 향후 12개월 동안 분기별 성과 데이터를 Ofcom에 제출해야 한다.

핵심은 ‘속도’와 ‘검증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대응을 내부 정책과 자동화 시스템에 맡기는 방식으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Ofcom의 이번 발표는 처리 시간과 이행 데이터를 외부 규제기관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콘텐츠 moderation이 기업의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영국 내 혐오 범죄와 온라인 극단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Ofcom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신고된 불법 혐오·테러 콘텐츠를 처리할 충분한 시스템과 절차를 갖췄는지 평가하는 준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콘텐츠를 포함한 불법 혐오 발언과 테러 콘텐츠 관련 증거를 여러 시민사회·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독립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Ofcom은 특히 일부 대형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불법 혐오·테러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2025년 10월 맨체스터 Heaton Park Synagogue 공격, 2026년 4월 Golders Green 공격, 런던 유대인 시설에 대한 최근 방화 시도 등 영국 유대인 공동체가 겪은 혐오 동기 범죄 이후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됐다.

Oliver Griffiths Ofcom 온라인안전그룹 디렉터는 X가 영국 이용자를 위한 더 강한 보호 조치를 약속했으며, Ofcom은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이 약속은 진전이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X의 Grok 관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해당 조사는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와 관련 시스템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중요하다. Ofcom이 X의 약속을 수용했다고 해서 모든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발표는 X가 더 강한 감시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에 가깝다. 12개월간 분기별 성과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고, Ofcom은 이를 통해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의 초점은 이제 “정책이 있는가”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시민사회 반응도 신중하다. Antisemitism Policy Trust의 Danny Stone은 Ofcom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X가 플랫폼 내 공개적 인종주의를 다루는 데 여러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ell MAMA의 Iman Atta 역시 이번 약속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플랫폼 규제의 핵심 딜레마를 보여준다.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주장하지만, 피해 공동체와 시민사회는 불법 콘텐츠가 실제 오프라인 폭력과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테러 선전, 금지 단체의 계정 운영, 특정 종교·민족 집단을 겨냥한 혐오 콘텐츠는 단순한 온라인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의 문제로 취급된다.

X 입장에서도 이번 약속은 운영상 부담이 적지 않다. 평균 24시간, 85% 48시간 이내 검토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고 접수, 분류, 법적 판단, 언어·맥락 분석, 계정 조치, 이의제기 대응까지 전 과정이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 자동화 AI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간 검토 인력과 지역 법률 전문성, 시민사회와의 협업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영국 불법 콘텐츠’라는 판단은 단순히 플랫폼 내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다르다. 영국법상 불법 혐오 표현과 테러 콘텐츠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글로벌 플랫폼의 일괄적 moderation 정책과 국가별 법적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 앞으로 대형 플랫폼은 국가별 규제 체계에 맞춰 콘텐츠 대응 체계를 더 세분화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적으로 보면 이번 사례는 온라인안전법 시대의 규제 모델을 보여준다. 과거 플랫폼 규제는 사후 처벌이나 자율규제 권고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규제기관이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성과 데이터를 제출받고, 플랫폼의 처리 속도와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 온라인안전법 등 주요국 규제가 공통적으로 향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광고주와 브랜드에도 파장이 있다. X가 혐오·테러 콘텐츠 대응에 실패할 경우 브랜드 안전성 리스크가 커진다. 광고주는 자신들의 광고가 극단주의나 혐오 콘텐츠 주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Ofcom의 감시와 성과 데이터 제출은 플랫폼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행 실패가 드러날 경우 광고 시장의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이번 조치는 AI moderation의 한계를 드러낸다. 불법 혐오와 테러 콘텐츠는 노골적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회 표현, 밈, 이미지, 암시, 역사적 코드, 특정 커뮤니티 내부 은어 등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단순 키워드 필터링이 아니라 맥락 이해, 신고자 신뢰도, 전문가 네트워크, 계정 행위 패턴 분석을 결합해야 한다.

향후 전망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X뿐 아니라 다른 대형 플랫폼도 유사한 처리 시간 목표와 성과 보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Ofcom은 X에 국한하지 않고 주요 플랫폼의 불법 혐오·테러 콘텐츠 처리 실태를 대규모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플랫폼의 지역별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나의 콘텐츠 정책으로 운영하던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별 법률, 언어, 정치·사회적 맥락에 맞춘 moderation 체계가 필요해지면서 운영비와 법무 리스크가 함께 커질 수 있다.

셋째, AI 챗봇과 생성형 AI 기능까지 온라인 안전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Ofcom이 X의 Grok 조사를 별도로 언급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제 플랫폼 규제는 사용자 게시물뿐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시스템의 응답, 추천, 확산 구조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X와 Ofcom 사이의 단일 합의가 아니다. 이는 플랫폼 책임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형 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우리는 중립적 공간을 제공할 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신고된 불법 콘텐츠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하는지가 플랫폼의 법적·사회적 책임이 되고 있다.

X의 약속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제출될 성과 데이터와 실제 콘텐츠 처리 결과에서 나올 것이다. 온라인 안전 규제의 시대에는 말보다 지표가 중요하다. 플랫폼이 약속한 안전은 이제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