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는 2022년 EU가 제정한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 법
애플의 반격: “사용자 피해가 더 크다”
EU: DMA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유럽연합(EU)이 애플이 요구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폐지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애플은 최근 공개 서한과 블로그 글을 통해 “DMA가 오히려 유럽 사용자 경험을 해치고 보안 위협을 키운다”고 주장했지만, EU 집행위는 “그동안 애플은 DMA의 모든 조항을 끝까지 반대해왔다”며 “폐지 의도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DMA, 빅테크 규제의 핵심 법안

DMA는 2022년 EU가 제정한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 법이다.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중소·신생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기업—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앱스토어·메신저·브라우저 등 핵심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차별적 조건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후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본 브라우저 옵션 등에서 EU와 계속 충돌해왔다. 올해 초에는 반경쟁적 행위로 약 5억7천만 달러(약 7,800억 원)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으며, 현재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의 반격: “사용자 피해가 더 크다”

애플은 DMA에 대한 반대 논리를 명확히 했다. 핵심 주장은 “법이 오히려 사용자 보안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사기 위험 증가: 앱스토어 외부 설치 허용으로 인해 악성 앱·피싱 사기가 늘 수 있다는 우려. 데이터 보안 약화: 통합된 보안 체계가 흔들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주장. 사용자 경험 저하: 기존에 통제된 애플 생태계가 무너져,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항변.

애플은 9월 24일 종료된 EU의 DMA 공청회 기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사 블로그에 “DMA가 유럽 소비자의 일상에 실제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규제 당국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U의 단호한 입장과 정치적 맥락

EU 집행위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Thomas Regnier)는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DMA 발효 이후 모든 조항을 다투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 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규제와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정치·통상 협상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거액의 과징금을 미국 빅테크에 부과하며 이를 미-EU 무역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은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빅테크 vs 규제, 향후 전선은?

EU와 애플의 대립은 빅테크 규제 시대의 전형적 전선을 보여준다.

EU의 목표: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 경쟁 확보,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애플의 주장: 통합된 생태계는 보안과 경험을 담보하는 핵심, 규제는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음. 정치적 변수: 미-EU 통상 협상, 글로벌 규제 경쟁 심화.

향후 법정 공방과 추가 벌금 여부, 그리고 실제 사용자 경험 변화가 DMA의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다.

DMA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EU의 태도는 명확하다. “DMA는 흔들림 없는 빅테크 규제의 초석”이라는 것이다. 애플이 아무리 사용자 피해를 강조하더라도, 독점적 지위에 대한 견제라는 대의를 흔들기란 쉽지 않다.

이제 남은 과제는, DMA가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과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애플의 경고대로 사용자 불편과 보안 리스크를 초래하는지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규제 전쟁의 향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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