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조치 외에도 그는 미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rare earth, 희소금속) 수출 제한을 강화한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 관세를 “기존 관세 위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시행 시점은 11월 1일로 예고했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일시적 철회 가능성도 열어 놓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선언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을 다시 급격히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강화: 변화의 본질

희토류 금속은 자석, 배터리,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방산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이다. 중국은 이미 정련·가공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어, 전 세계 공급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새 규제는 광산·정련 시설뿐 아니라 자석 제조, 재활용 기술, 관련 장비 수출 등을 포괄하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포함된 희토류 성분까지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다.

특히, 국방 또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되는 희토류와 연관 기술은 허가가 더욱 엄격히 심사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필요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5종의 희토류 원소(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를 추가로 규제 목록에 포함시켜, 규제 대상이 12종으로 늘렸다. 또한, 희토류 가공 장비나 관련 기술의 해외 반출까지 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규제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또는 재고 확보 전략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규제 시행 전에 출하를 앞당기기도 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트럼프의 대응: 100% 관세 + 수출 통제

트럼프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압박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제한을 “국제 무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비판했으며, 관세 외에도 미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설계 툴, 고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전략적 기술의 중국 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러한 권한을 보다 광범위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발표 후 뉴욕 증시는 급락했으며, 특히 중국과 기술 공급망이 얽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관세 시행을 발표했음에도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협상 수단으로서의 ‘포석’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향후 외교선회 여지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이번 강공이 실제로 전면전으로 치닫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다우지수는 약 1.9% 하락, S&P 500은 2.7%, 나스닥은 3.6%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첨단 부품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또한, 희토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반대로 급등하는 현상도 관찰됐다. 예컨대 MP Materials 등의 공급업체는 투자 수요가 몰리며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및 실물경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도화된 산업 체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가 특히 높다. 반도체·전기차·첨단 방산 장비 산업은 중국에서 생산된 희토류에 기반한 자석, 합금, 촉매 등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중국 규제 강화 및 관세 반격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전기차 모터의 자석 부품이나 반도체 제조 장비의 구성소재 확보가 지연될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국내 희토류 채굴 및 정련 역량을 강화하고자 Pentagon(미 국방부) 주도로 비축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Financial Times 또한 대체 공급처 확보, 재활용 기술 강화, 동맹국과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 체계 구축에는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특히 중간가공 및 정밀 부품 수준에서의 기술 격차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진입 장벽이 된다.

전략적 포석인가, 전면전인가

트럼프의 100 % 관세 위협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레버리지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 제한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기술 수출 통제까지 병행함으로써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편 중국은 당장은 맞대응 관세 대신 규제 및 외교적 비판에 집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희토류 수출 조치가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100 % 관세 위협을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추가 보복 관세보다는 기술 규제나 투자 제한, 외교 압박 등의 수단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래는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다:

한국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곤란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중국산 희토류와 부품에 의존성이 높다. 관세 및 수출 제한 충격이 직접적으로 공급망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며, 어느 한 편 편승하기보다 공급망 다변화, 내재화 전략, 외교 조정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100 % 관세 위협과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신(新) 전략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산업 기술 패권, 공급망 자율성, 국가 안보가 서로 뒤엉킨 복합 전선이다.

미·중 양측 모두 완전한 승리를 바라기보다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제3국,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두 국가가 어떤 외교·경제 전략을 펼치느냐가 향후 수년간의 글로벌 기술 질서와 무역 구조를 재편하는 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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