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왜 틱톡의 ‘공개 계정’을 문제 삼았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틱톡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판단을 통보했다.

쟁점은 미성년자 계정이다. 유럽연합은 틱톡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미성년자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16~17세 이른바 ‘older minors’가 올린 콘텐츠는 틱톡의 For You Feed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될 수 있다고 봤다.

겉으로 보면 계정 설정 문제다.

하지만 이번 판단의 본질은 훨씬 크다. 유럽연합은 틱톡이 특정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는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계정이 어떻게 기본 설정되고, 누가 그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추천 시스템이 그 콘텐츠를 어디까지 확산시키는지를 문제 삼았다.

즉 플랫폼 규제의 초점이 콘텐츠에서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아이들이 무엇을 올렸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이 아이들의 콘텐츠를 누구에게 보여주도록 설계했는가를 본다.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발견되는가를 본다.
프로필 사진과 팔로워 목록, 추천 피드까지 안전 설계의 일부로 본다.

이것이 이번 틱톡 예비 판단의 의미다.

공개 계정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다

틱톡에서 미성년자는 계정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다.

공개 계정이 되면 콘텐츠는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설정으로 인해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도 미성년자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6~17세 미성년자의 콘텐츠는 For You Feed를 통해 다른 틱톡 이용자에게 추천될 수 있다.

틱톡 입장에서 공개 계정은 표현과 발견의 기능일 수 있다.

많은 청소년은 자신이 만든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춤, 음악, 브이로그, 일상, 유머, 팬 콘텐츠, 공부 기록, 패션, 게임 영상이 넓게 퍼질 때 즐거움과 인정 욕구를 느낄 수 있다. 플랫폼 역시 공개성과 추천을 통해 참여와 체류 시간을 높인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 구조를 다르게 본다.

미성년자의 공개 계정은 낯선 사람에게 아이의 일상을 들여다볼 창을 제공할 수 있다. 콘텐츠가 원치 않는 접촉, 사이버불링, 약탈적 행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올린 영상과 사진은 온라인에 오래 남아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선택은 성인의 선택과 같지 않다.

청소년은 공개 계정의 장기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의 재미와 관심이 훗날 평판, 사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계정 공개 여부를 단순한 개인 선택으로 보지 않는다.

플랫폼이 기본값으로 무엇을 제시했는가가 중요하다.

사생활 보호는 ‘기본값’에서 시작된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은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보안을 요구한다.

이번 예비 판단에서 유럽연합은 틱톡의 계정 설정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유는 미성년자의 계정과 콘텐츠가 너무 넓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표현은 기본 설정이다.

유럽연합은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개인정보 보호, 안전, 보안 설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기본 설정을 바꾸더라도 계정이 안전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말은 플랫폼 책임의 방향을 바꾼다.

예전에는 이용자가 직접 설정을 바꿔야 안전해지는 구조가 흔했다. 공개 계정으로 시작하고, 원하면 비공개로 바꾸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반대 방향이 요구된다. 가장 안전한 설정이 기본값이어야 하고, 공개 범위를 넓히려면 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해야 한다.

이것은 ‘privacy by default’의 문제다.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피해가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처음부터 위험을 줄여야 한다. 설정 메뉴 깊숙한 곳에 안전 기능을 숨겨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가입과 계정 생성의 첫 순간부터 미성년자가 덜 노출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틱톡을 문제 삼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비공개 계정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

이번 예비 판단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럽연합이 공개 계정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비공개 계정을 선택하더라도 위험이 남는다고 봤다. 비공개 계정도 다른 이용자의 팔로잉·팔로워 목록을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프로필 사진은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플랫폼 안전을 매우 세밀하게 보는 접근이다.

비공개 계정이라고 해서 모든 노출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명, 프로필 사진, 팔로워 관계, 댓글 흔적, 추천 연결, 친구 목록, 태그, 공유 링크는 모두 발견 가능성을 만든다. 미성년자 계정은 콘텐츠 본문만 가려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계정의 주변 정보까지 안전 문제로 본다.

아이의 영상이 비공개여도 프로필 사진이 노출될 수 있다.
계정이 비공개여도 팔로워 목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친구 관계가 노출되면 사회적 맥락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사이버불링이나 원치 않는 접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플랫폼 안전은 게시물 하나의 공개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계정 전체의 노출 구조를 봐야 한다.

For You Feed가 만든 확산의 문제

틱톡의 핵심은 추천이다.

For You Feed는 사용자가 팔로우하지 않은 콘텐츠도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보여준다. 틱톡의 성장과 중독성, 바이럴 확산은 이 추천 시스템에서 나온다. 사용자는 친구를 찾기보다 피드를 넘기며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한다.

이번 예비 판단에서 유럽연합은 미성년자의 콘텐츠가 For You Feed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16~17세 미성년자의 공개 콘텐츠가 다른 틱톡 이용자에게 추천될 수 있다는 구조가 위험하다고 봤다.

이는 중요한 변화다.

추천 알고리즘은 플랫폼의 핵심 성장 엔진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콘텐츠에서는 성장 엔진이 위험 증폭 장치가 될 수 있다. 아이가 올린 콘텐츠가 의도한 친구나 또래를 넘어 낯선 성인, 잠재적 가해자, 악성 이용자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틱톡이 미성년자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For You Feed로 추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플랫폼 설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성년자 콘텐츠는 더 이상 일반 콘텐츠처럼 추천될 수 없다는 원칙이 생길 수 있다. 공개로 올렸더라도 추천을 통한 무제한 확산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와 추천은 다르다. 사용자가 프로필을 찾아 들어와 보는 것과 알고리즘이 불특정 다수에게 밀어주는 것은 위험 수준이 다르다.

이 구분은 앞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공개’는 왜 위험한가

유럽연합은 특히 미성년자의 콘텐츠가 플랫폼 밖의 글로벌 audience에 접근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는 매우 강한 표현이다.

16~17세 청소년이 더 넓은 틱톡 이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할 선택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콘텐츠가 틱톡 밖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플랫폼 내부 공개와 인터넷 전체 공개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틱톡 안에서 계정을 가진 이용자에게 보이는 것과, 계정 없이도 웹에서 접근 가능한 것은 다르다. 후자는 검색, 캡처, 외부 공유, 저장, 재유통 가능성이 커진다. 아이가 올린 콘텐츠가 플랫폼의 맥락을 벗어나 다른 사이트, 커뮤니티, 악성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미성년자 콘텐츠는 한 번 확산되면 회수하기 어렵다.

성인이 된 뒤에도 남을 수 있다. 학교, 직장, 관계,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가 당시에는 재미로 올린 영상이 훗날 조롱, 협박, 성적 대상화, 신상 노출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장기적 위험을 강조한다.

온라인에 남는 콘텐츠는 일시적 선택이 아니다.

아이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흔적이 될 수 있다.

플랫폼 규제는 ‘아이의 선택’보다 ‘플랫폼의 설계’를 본다

틱톡은 미성년자가 공개 계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관점은 다르다. 미성년자가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플랫폼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아이가 선택을 하더라도 안전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서비스법의 중요한 방향이다.

플랫폼은 단순한 중립적 공간이 아니다.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기본값을 정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하며, 공개 범위를 조절한다. 이용자의 행동은 이 설계의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이 공개 계정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정말 충분히 이해한 선택인가.
공개 설정의 위험을 명확히 알았는가.
더 안전한 기본값이 제공됐는가.
플랫폼은 노출을 최소화하려 했는가.
추천 시스템은 아이의 콘텐츠를 불필요하게 확산시키지 않았는가.

유럽연합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제 플랫폼은 “이용자가 선택했다”는 말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 그렇다.

틱톡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틱톡에 예비 판단을 통보했다. 틱톡은 조사 파일을 열람하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와도 협의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유럽연합은 비준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 반복성, 기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넘을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이번 예비 판단이 2024년 2월 19일 시작된 공식 조사 절차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 조사는 틱톡의 미성년자 보호만을 본 것이 아니다. 중독적 설계, 연구자의 공개 데이터 접근, 광고 투명성, 추천 시스템의 rabbit hole effect, 나이 허위 표시로 인한 부적절한 경험 위험도 조사 대상이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 판단이나 구속력 있는 약속이 이뤄졌고, 일부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즉 틱톡은 유럽에서 매우 넓은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계정 설정.
중독적 설계.
광고 투명성.
연구자 접근.
추천 알고리즘.
나이 확인.
미성년자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규제 프레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틱톡의 문제는 콘텐츠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 구조 전체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의 칼끝은 기본값을 향한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서비스법이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는지 보여준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단순히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법이 아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에게 어떤 위험을 만들고 있는지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한다. 알고리즘, 광고, 인터페이스, 계정 설정, 데이터 접근, 위험 평가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틱톡 예비 판단에서 핵심은 기본값이다.

플랫폼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강한 보호 설정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개 계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공개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콘텐츠가 플랫폼 밖의 전 세계 이용자에게 열려서는 안 된다. 추천 피드를 통해 낯선 사람에게 확산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플랫폼 산업에 큰 메시지를 준다.

이제 안전은 사후 조치가 아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가 생기면 계정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에게 설정 메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아이들이 직접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처음부터 덜 위험하게 설계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는 플랫폼 성장 모델과 충돌한다

틱톡의 성공은 공개성과 추천에 있다.

많은 사람이 짧은 영상을 올리고, 알고리즘이 이를 빠르게 퍼뜨린다. 팔로워가 적어도 For You Feed를 통해 갑자기 바이럴될 수 있다. 이는 틱톡의 매력이다. 청소년 이용자에게도 이 매력은 강하다. 자신이 만든 영상이 널리 퍼지고, 좋아요와 댓글을 받고, 팔로워가 늘어나는 경험은 강한 보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 관점에서는 바로 이 구조가 위험이 된다.

아이의 콘텐츠가 낯선 사람에게 쉽게 노출된다.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댓글과 공유를 통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
알고리즘 확산은 아이가 통제하기 어렵다.
일단 퍼진 콘텐츠는 회수하기 어렵다.

플랫폼의 성장 모델과 아동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유럽연합은 이 충돌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하라고 요구한다. 공개성과 추천이 플랫폼 성장에 중요하더라도, 미성년자 콘텐츠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가 현실화되면 틱톡뿐 아니라 다른 소셜 플랫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스냅챗, X, 트위치, 디스코드, 게임 커뮤니티, 메타버스 플랫폼 모두 미성년자 계정 설정과 추천 구조를 다시 봐야 한다. 미성년자의 콘텐츠가 어디까지 공개되고, 누구에게 추천되며, 어떤 프로필 정보가 노출되는지는 앞으로 규제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 플랫폼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판단은 한국 플랫폼에도 시사점이 크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은 숏폼, SNS, 게임 커뮤니티, 팬덤 플랫폼, 라이브 스트리밍, 오픈채팅,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발히 사용한다. 이들 서비스에서도 계정 공개 범위, 프로필 노출, 친구 목록, 추천 피드, 댓글, DM, 검색 노출이 미성년자 안전과 직결된다.

한국 플랫폼도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인가.
프로필 사진은 누구에게 보이는가.
친구와 팔로워 목록은 노출되는가.
미성년자 콘텐츠는 추천 피드에 올라가는가.
계정이 없는 외부 이용자도 볼 수 있는가.
DM과 댓글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나이 허위 입력을 어떻게 막는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

특히 숏폼과 라이브 서비스에서는 미성년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짧은 영상과 실시간 방송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댓글과 접촉도 즉각적이다. 문제가 생긴 뒤 삭제해도 이미 캡처와 재공유가 일어난 뒤일 수 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도 앞으로 콘텐츠 삭제 중심에서 설계 책임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이용자 신고와 사후 모니터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기본값, 추천, 공개 범위, 검색 가능성, 외부 공유 제한까지 포함한 설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랫폼들은 종종 부모 통제 기능을 강조한다.

자녀 계정을 연결하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콘텐츠 필터를 설정하고, 메시지 기능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이다. 이런 기능은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접근은 부모 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쪽에 가깝다.

모든 부모가 설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부모가 디지털 플랫폼의 위험을 아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은 부모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
나이를 허위로 입력할 수도 있다.
계정 설정은 자주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자체가 미성년자에게 안전해야 한다.

부모가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기본 상태에서 아이의 콘텐츠와 계정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미성년자 보호의 핵심이다.

유럽연합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보안은 부모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이 먼저 책임지는 구조다.

틱톡에 요구될 수 있는 변화

유럽연합의 예비 판단이 최종 확정된다면 틱톡은 계정 설정을 바꿔야 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미성년자 공개 계정의 기본 노출 범위다. 유럽연합은 미성년자의 공개 계정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해당 미성년자가 승인한 틱톡 이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16~17세 미성년자에게 더 넓은 틱톡 이용자와 공유할 선택권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콘텐츠가 플랫폼 밖 글로벌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콘텐츠를 For You Feed로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요구가 반영되면 틱톡의 미성년자 경험은 크게 바뀔 수 있다.

공개 계정의 의미가 제한된다.
추천 확산이 줄어든다.
외부 웹 접근이 제한된다.
프로필과 팔로워 노출 구조가 바뀔 수 있다.
미성년자 콘텐츠의 발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청소년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쉬운 변화일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고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그보다 안전을 우선한다.

미성년자는 성인 크리에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플랫폼 성장 로직에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결론: 아이들의 계정은 플랫폼의 성장 자산이 아니다

유럽연합의 틱톡 예비 판단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제는 틱톡에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수준이 아니다. 미성년자의 계정과 콘텐츠가 낯선 사람에게 너무 쉽게 노출되고, 추천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며, 비공개 계정에서도 프로필 사진과 팔로워 관계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는 구조가 문제다.

이제 미성년자 보호의 기준은 달라지고 있다.

아이들이 알아서 비공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모든 설정을 찾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가 생긴 뒤 신고하고 삭제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이 처음부터 덜 위험하게 설계해야 한다.

미성년자 계정은 가장 강한 보호 설정을 기본값으로 가져야 한다. 콘텐츠 공개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아이들의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에게 밀어내지 않아야 한다. 프로필 사진과 팔로워 목록, 검색 가능성까지 안전 설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틱톡은 공개성과 추천으로 성장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계정은 플랫폼 성장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표현과 참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참여가 낯선 사람과 전 세계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플랫폼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노출을 기본값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은 기능이 아니라 설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