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주가 급등 배경·전망
법·제도 장벽과 기술 과제
차세대 결제 혁신 기회

2025년 6월,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이 표출되며 단기간 주가가 약 50% 급등하는 이례적 반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호재 뒤에는 발행 주체·감독 권한을 둘러싼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대규모 실시간 송금·결제 처리를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고도화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본 기사는 치열해진 테크핀 시장에서 카카오페이가 직면한 규제·기술적 허들을 진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로 전자결제 생태계를 혁신할 전략적 기회를 모색한다.

디지털자산 격전장 속 카카오페이의 입지: 기회와 도전

경쟁이 심화되는 테크핀 지형에서 카카오페이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PayPal이 자사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공식 출시하며 결제·송금 플랫폼의 디지털 자산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결제 서비스 기업 Stripe는 암호화폐 결제 지원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결제 게이트웨이 ‘Bridge’ 인수를 완료했고, Meta 역시 과거 Diem 프로젝트 재가동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월렛’ 형태의 암호화폐 지갑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수탁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며 전통 금융사 중 최초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처럼 주요 ICT·금융 사업자들이 잇달아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입하면서 국내 테크핀 경쟁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강점은 약 3,100만 명에 달하는 결제·송금 이용자 풀이다. 2024년 4분기 기준 ‘카카오페이머니’ 서비스 이용자는 3,100만 명을 넘어섰고 ,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메신저 생태계와 결합해 ‘소비->결제->리워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손쉽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위협 요소도 명확하다. 우선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상이해 해외 투자자·기관의 직접 참여와 결제망 연동이 제한적이라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 아울러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점유율을 다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에 기존 시장 점유율을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증대하기 위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관문: 법·제도적 장벽과 정책 과제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은 ‘발행 주체’와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의 부재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록제 및 준비금 요건을 공동 TF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은행과 민간 기업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등을 스테이블코인에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이 규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직 최종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결제망 연계 측면에서는 오픈뱅킹·지급결제(PG)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 기준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 초안은 존재한다. 하지만 오픈뱅킹 연동 시 필요한 보안·성능 요건 등 핵심 항목은 여전히 확정 전이며 사업자별 셋업 방식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큰 난제가 있다.

이처럼 복수의 규제 기관(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이미 구성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TF 외에도 민·관 합동 TF를 통해 발행 주체, 기술 표준, 보안 요건,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책적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는 두 가지 제언을 내놓고 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기간을 연장해 스테이블코인 시범 서비스를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정부 차원의 확정 정책은 아니며 업계 권고 사안이다. 둘째, 민·관 TF를 지금보다 확대·심화해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 법·제도와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허들이 보완될 때 비로소 카카오페이는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마련이 기초화되어야만 경쟁이 치열한 테크핀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결제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TPS 병목과 보안 허들: 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 기술 숙제

카카오페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는 1:1 법정화폐 준비금으로 비즈니스적 가치를 안정화한다. 한편, 기술적 성능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량(TPS)에 의해 결정된다. 대량의 송금·결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네트워크 병목이 생겨 지연이 불가피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레이어2 롤업이나 사이드체인 같은 확장성 솔루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SWIFT 기반 해외 송금망은 평균 5일 이내의 처리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연동할 때는 브릿지 솔루션과 온·오프체인 동기화 기술을 활용해 수분 내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 결제·청산 프로세스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는 계약 실행 지연과 가스 비용 변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합의 지연 및 51% 공격과 같은 보안 위협을 방어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시된다. 멀티시그(Multi-Sig)와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을 적용하고, 온체인·오프체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병행 구축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환경인 Ethereum은 가스비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EVM 호환성을 갖춘 퍼블릭 체인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멀티체인 브릿지·롤업·채널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확장성 아키텍처를 통해 결제 처리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의 결제로 호출되는 중앙화된 캐시 레이어(C-layer)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D-layer) 간 효율적인 데이터 동기화 프로토콜을 설계함으로써 일관된 금융 거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수령 맞은 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그리는 차세대 결제 플랫폼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전송 수수료를 기존 은행 송금 대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B2B 거래 시에도 수분 내 즉시 결제·정산으로 새로운 기업간 결제 시장을 개척할 잠재력을 형성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O2O 영역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내 간편결제 기능으로 실시간 프로모션 및 포인트 적립이 이미 가능하며, NFC 결제도 상용화되어 있다. 그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 결제는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단계에서 시범 사업을 확대해 ‘토큰 결제->실사용 데이터 수집->서비스 고도화’의 순환 구조를 구상할 수 있다.

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소비자 맞춤형 보고서 제공도 이미 가능하다. AI 기반 소비 패턴 분석과 크레딧 스코어링을 통한 맞춤형 금융 상품 제안 역시 카카오뱅크 연계 서비스로 실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데이터가 더해지면 이 부가서비스의 정교함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결국 카카오페이가 ‘차세대 결제 플랫폼’으로 더욱 자리매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면 앞서 확인된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기술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발행 주체·준비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레이어2·스마트 컨트랙트 등 확장성·보안 기술을 선제 확보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규제 당국과의 협업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카카오톡 생태계를 활용한 실제 스테이블코인 사용 사례를 조기에 발굴·확산할 때, 카카오페이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테크핀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METAX = 이정민 기자]

[ⓒ META-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