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3와 저작권 시리즈 ② NFT와 메타버스가 확장되는 가상자산 시장. 하지만 NFT 구매자는 정말로 콘텐츠의 ‘주인’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법과 시장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대. 콘텐츠는 넘쳐나지만, 저작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MetaX에서는 Web3 시대를 맞아 디지털 콘텐츠, 가상자산,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과 재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이 앞서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까? 2편에서는 NFT와 메타버스 비즈니스에서 저작권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편집자주]

K-Pop NFT, 메타버스를 만나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업비트 NFT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The Sandbox)’와 협업하여 K-POP 그룹 ‘에이티즈’의 아바타 NFT를 판매한다. 이번 협업은 업비트, 더 샌드박스, 그리고 에이티즈라는 세 주체가 맞물린 콘텐츠-가상자산-팬덤 결합형 NFT 비즈니스다.

NFT 구매자에게는 메타버스 속 아바타 활용뿐만 아니라 실물 굿즈와 팬 커뮤니티 참여 권한까지 부여된다. 하지만 NFT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저작권까지 획득한 것일까? 여전히 답이 불분명한 이 질문이 NFT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NFT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소유권 증명 도구다. 그림, 영상,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발행(민팅)하면, 해당 자산의 고유 ID와 메타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누구의 지갑에 들어 있는지, 언제 거래됐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위조와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저작권과는 다르다. NFT 보유자는 그 콘텐츠를 전시·보관·양도할 수 있지만, 복제하거나 2차 창작, 상업화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소유권 vs 이용권 vs 저작권

NFT가 저작권과 연결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저작권 보유자 본인이 NFT를 발행할 경우, NFT는 사실상 ‘공인된 원본’처럼 작동한다. 향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NFT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저작권 양도형 NFT의 경우, NFT를 거래하면서 저작권 자체도 이전된다. 이 경우 법적 계약서와 라이선스 명시가 필수다.

대부분의 NFT는 첫 번째 유형으로, 단지 ‘소유권’만 이전된다. 예컨대, 작가 A의 디지털 아트 NFT를 투자자 B가 구매했을 경우, B는 그것을 전시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재창작할 권리는 없다.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 A에게 있다. 

콘텐츠 자산화의 딜레마

NFT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배경, 아이템 등으로 구현되며 자산화된다. 사용자는 이 자산을 이용하고 꾸미고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에이티즈 NFT를 구매한 이용자 E는 더 샌드박스 내에서 아바타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아바타 이미지를 복제해 티셔츠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즉, 메타버스 내 NFT 활용 권한은 '이용권'에 불과하며, ‘저작권’이 아니다.

NFT의 권한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소유권: NFT 자체를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 플랫폼 내에서 NFT를 사용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해당 콘텐츠를 복제, 가공, 상업화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에이티즈 NFT의 경우,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에이티즈 소속사와 더 샌드박스에 있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NFT(예: 커머셜 라이선스형)는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핵심 쟁점과 논의

NFT 구매자는 창작물의 진짜 ‘주인’인가, 아니면 ‘이용자’인가? 저작권자가 NFT 발행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NFT는 불법일 수 있는가? 메타버스 속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 구분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NFT와 저작권의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메타버스 안에서의 자산화가 진행될수록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실제로 일부 NFT 구매자는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오해하고 콘텐츠를 무단 상업화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사점

NFT 발행 시 저작권 조건 명시가 중요하다. 스마트 계약 안에 라이선스 조건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NFT 등록 시 저작권 보유 여부를 검증하거나 ‘커머셜’과 ‘비커머셜’ 구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에게 NFT 권한 범위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프로젝트마다 설명 방식이 달라 혼란을 가중시킨다.
 
NFT는 분명 콘텐츠의 새로운 자산화 방식이다. 현 단계의 NFT는 디지털 영수증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뿐, 법적 권리증서가 아니다.

NFT와 저작권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다.

Web3 시대, 진정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NFT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기술과 시장을 넘어 ‘법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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