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얼굴인식 앱 논란
8명의 의원, 생체인식 앱 사용 실태 공개·중단 요구
오류와 인권침해 가능성에 상원 집단 제동

미국 상원의원들이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새로운 생체인식 앱 사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9월 11일, 에드워드 마키, 론 와이든, 코리 부커, 티나 스미스,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반 홀렌, 버니 샌더스, 제프 머클리, 애덤 시프 등 8명의 의원은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 토드 라이언스(Todd Lyons)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앱의 즉각 중단과 사용 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이 앱은 ICE 요원이 휴대전화를 사람의 얼굴이나 지문에 갖다 대기만 해도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동시에 연방·주 데이터베이스에 ‘슈퍼쿼리(Super Query)’를 날려 개인·차량·주소·총기·항공기·선박 등 방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특히 ICE가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같은 민간 데이터 브로커와 연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결합하려는 정황까지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거리에서 손쉽게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빅 브라더식 감시 체계”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이 기술이 유색인종에 대해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4월 ICE가 잘못된 생체인식 확인을 근거로 미국 시민을 30시간 동안 구금한 사건이 있었다. 의원들은 이러한 오류가 확대될 경우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 앱이 시위대 감시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ICE가 △앱 개발·계약 과정 △배포 시점과 사용 범위 △연령 제한 여부 △데이터베이스 연계 방식 △시민 데이터 사용 방침 등을 10월 2일까지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앱 사용 기록과 오인식 사례, 시위 현장에서의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밴스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과 맞물려, 연방 정부의 감시 권한 남용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의원들은 “얼굴인식이 완벽하게 정확하다 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ICE가 모바일 포티파이 앱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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