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규제체계 50년 만의 가장 큰 구조개편 예고
제조사 간 크레딧 거래 폐지·차량 분류체계 재정비·2031년 평균 34.5mpg 목표

트럼프 행정부는 수요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31년형 차량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CAFE(기업 평균 연비) 규정의 핵심 골자로, 기존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화 기조를 뒤집고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NHTSA(도로교통안전국)는 2031년까지 산업 평균 연비 목표를 약 34.5mpg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 수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제안했던 38~40mpg보다 낮아서, 사실상 연비 규제 완화 선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명분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가 당장 환호할 수만은 없는 구조적 변화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연비가 낮은 회사가 연비가 높은 회사(예: 테슬라)에게서 크레딧을 구매해 규제를 회피하던 방식, 즉 제조사 간 연비 크레딧 거래 제도를 202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완성차 업체들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직접 기술적 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의미다.

또한 SUV와 크로스오버가 ‘비승용차’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던 기존 방식도 재검토된다. 일부 SUV는 승용차 기준을 적용받아 더 높은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즉, 핵심 기준은 낮췄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은 오히려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규제 완화와 구조 강화가 동시에 담긴 복합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함의도 적지 않다. 이번 규제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우선주의”와 연계된 정책 기조로서, 자동차 산업의 환경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그러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미국 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전통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숨통을 틔울 여지를 주는 한편, 장기적 전동화 속도를 늦출 위험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연비 기준은 낮추고, 산업 구조는 다시 짜는” 과감한 정책 변화이며, 미국 자동차 시장의 규제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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