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서 분산신원증명(DID)은 주요 육성 과제로 지정됐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페이스페이 등의 인공지능 기반 ID가 주목받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ID인 DID를 되짚어볼 필요가 생겼다. DID는 중앙화된 등록기관 없이도 블록체인 기반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한다.

이러한 사용자 주권을 기반으로 DID는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걸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인증 체계다. 해당 전략의 의미는 온라인 투표·기부·사회복지·에너지·금융·부동산·우정사업 등 7대 핵심 분야별 파일럿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 로드맵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DID는 연구실·시범위원회 단계를 넘어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 실사례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MSIT, 블록체인 DID 전면 도입으로 공공 서비스 투명성·효율성 가속

MSIT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서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등 7대 분야를 블록체인 전면 도입 과제로 지정하고, 향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DID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 분야는 2018년부터 다수 과제를 통해 파일럿 단계 시범사업이 수행됐으며, MSIT는 분산원장과 모바일 DID 지갑을 연계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1~2년 내 상용화 목표로 설정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권자가 스마트폰 DID 지갑에 사전 등록된 키 쌍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별도의 신분증 제출 없이 투표권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모든 투·개표 기록은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되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해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결과 검증이 가능해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 분야에서는 복지부·고용부·지자체가 참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파일럿을 시작으로 160여 종 복지사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각 수급자의 자격 이력과 신청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기관 간 실시간 공유된다. 그 과정에서 중복·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해 사전 차단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이러한 공공 분야의 DID 상용화 사례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선행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비스 '쿠브(COOV)' 등은 공공 서비스 연동용 인증 SDK 개발, 사용자 친화적 지갑 UI·UX 고도화로 시범사업 결과를 민간 생태계 전반에 적용했다.

금융·에너지·부동산, DID로 여는 인증 혁신 지평

MSIT 전략에서는 부산 규제자유특구 내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파일럿을 시작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범사업까지 블록체인 기반 결제·인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DID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체계 도입이 검토되면서 금융 포용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AML) 기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분야에서는 2021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사업자와 한국에너지공단 간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DID 기반 인증 체계를 도입했다. 이 파일럿을 통해 REC 발급·이력 관리 절차에 투명성을 더하고, 거래 참여자의 자격·신원 확인을 자동화함으로써 위·변조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부동산 거래 부문에서도 2022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공 데이터 연계 파일럿을 통해 등기·매물 정보를 검증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당시의 단계에서는 본격적 상용화 일정이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허위 매물 방지와 거래 절차 자동화를 위해 DID 지갑을 활용한 원스톱 인증 서비스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에너지·부동산 현업에서는 공공·산업 파일럿 성과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과의 API·SDK 연계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사용자 친화적 지갑 UI·UX 고도화와 B2B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DID를 확장형 인증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구축되는 DID 거버넌스, 디지털 신뢰 생태계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DID 거버넌스 구축은 국내 블록체인 확산 전략의 또 다른 축이다. MSIT는 블록체인 확산사업 중 하나로 우정사업본부의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 파일럿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자우편사서함을 바탕으로 한다. 해당 파일럿은 우편·예금·보험 등 서비스별로 분절된 고객 관리 체계를 하나의 DID 기반 로그인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2021년 확산사업 공고문에는 분산아이디 기반 통합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우정서비스 전반을 ‘원-ID체계’로 연계하고, 향후 금융기관·공공기관 서비스와의 상호연계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 최적화와 개발자 친화적 API·SDK 제공이 관건이다. MSIT 전략 보고서는 공공 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DID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공통요구사항 및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핀테크·유통·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자체 서비스에 DID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

MSIT의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W3C DID v1.1 작업초안(Public Working Draft)과 Verifiable Credentials 2.0 권고안의 채택이 중요한 이정표다. W3C는 2025년 1월에 DID v1.1 초안을 공개했으며, 5월에는 VC2.0(Data Model v2.0 등 7개 사양)을 공식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이들 사양은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테스트베드로 검증되고 있다. 한편, DID 산업계에서는 영지식증명(ZK) 결합으로 최소한의 인증정보만을 노출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사양 마련이 병행되고 있다.

2025년 DID 전략의 주요 퍼즐: 표준화·거버넌스 완성하기

MSIT가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은 DID를 단순 기술 과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대 핵심 분야별로 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금융·에너지·부동산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동력을 마련했다.

2025년의 DID 전략과 관련된 과제는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다. W3C의 DID v1.1 및 VC2.0 권고안은 글로벌 상호운용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DID와 영지식증명 기술 결합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동시에 충족할 핵심 방안이 될 것이다. DID 통합고객관리·공공 플랫폼 지원체계·민관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통 요구사항과 보안·윤리 기준을 공유·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 잘 가꾼 DID 기술 확산 전략은 한국이 Web3.0 시대의 확장형 인증·신뢰 플랫폼을 양성하여 글로벌 DID 표준과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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