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미국의 전략 자산

CES 2025가 끝난 후 곧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경제 및 통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 업계에서도 GPT로 급성장한 AI 산업 방향이 트럼프 2기에서는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AI 기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AI의 국가 전략 자산화’이다. 트럼프의 IT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혁신, 국가 안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적 장애물을 줄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기술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 방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한편, 미국 기업 위주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조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AI 산업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안전성, 윤리성을 고려한 규제 범위 내에서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조로 일관해 왔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로 일찌감치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다. 아마도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AI 행정명령'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AI 행정명령'은 2023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연방 차원의 AI 규제다. AI 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해 국가 존망의 위협이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AI 안전성 검토와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을 의무화하는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불법 검열'로 간주한 바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미 2019년에도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도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American AI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명명되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은 미국 중심의 AI 혁신 전략을 잘 보여준다. 2019년 2월 공개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AI R&D에 필요한 정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개방,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출처 :  trumpwhitehouse.archives.gov

AI 이니셔티브는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이다. AI 분야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강화,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민간주도 혁신 촉진, 국가 안보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2023년 기준 미국의 AI 투자액을 보면 120조 7,800억 원(874억 1,000만 달러)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했다. AI 연구개발에도 4조 원(30억 9,000만 달러), 국방 분야 AI 연구개발에 5조 원(38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2023년에는 약 5,500개의 AI 신생 기업에 90조 7,450억 원(67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AI를 전략적 자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AI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AI 개발 환경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AI 행정명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된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역시 AI 분야의 규제 완화와 미국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의원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및 중견 기술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AI 스몰테크 기업 육성과 함께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의 ‘AI 맨해튼 프로젝트’ 

트럼프가 취임 후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다룰 것인지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2024년 7월,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측 인사들이 AI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규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당대의 과학자들을 집결시켜 극비리에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다. ‘AI 맨해튼 프로젝트’는 AI 모델을 연구하고 다른 국가의 AI 기술 영향으로부터 자국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 중심의 기관을 설립하여 AI 분야에서 미국을 선두로 만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를 활용한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는 덜어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초안을 보면 나날이 진화하는 AI 모델을 평가하고, 적성국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 주도 기관을 설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AI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AI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성에 초점을 뒀던 조 바이든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 프로젝트에는 국방장관을 포함한 관리자들에게 AI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있다. 실제로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3859호(AI에서 미국의 선도적 위치 유지)를 통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에 중요한 AI 및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자로부터 미국의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회자되는 보수성향 싱크탱크(Thinktank) 헤리티지재단의 재집권 프로젝트인 ‘2025 리더십에 대한 위임 : 보수의 약속(2025 Mandate for Leadership : The Conservative Promise, 이하 ‘프로젝트 2025’)’에서도 AI의 군사적 활용과 규제 완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2022년에 헤리티지재단은 110여 개 보수 단체들과 함께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에 보수 정권 운영을 위한 이념적 틀과 세부 정책, 인물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2025’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무려 900쪽 분량의 프로젝트 2025는 '정책, 인물, 훈련, 전략(플레이북)' 등 네 가지 영역(4 Pillars)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에서 행정부 대거 개편, 대통령 권한 확대 등의 계획을 빠르게 구현할 180일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하다는 비판이 있어 트럼프 측에서도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른다고 거리를 뒀다. TV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에 대해 “그건 내 소관 밖이며, 나는 읽지도 않았고 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행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내놓은 정책 권고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캠프의 공약과 겹친다. 이 프로젝트 핵심 의제 저자 37명 중 27명은 트럼프 행정부 또는 측근 출신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mandate for leadership'의 60%가 정책에 반영된 전례도 있어 트럼프 2.0 시대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가 바로 ‘2025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2025 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AI 정책 기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먼저 AI가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특히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 정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AI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기술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장에서의 의사 결정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인 시스템과 자율 무기 개발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미래 전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활용한 실전적 군사 훈련 체계도 강조되고 있다.

정보 분야에서는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ODNI(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등 정보기관이 AI를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첩보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국제 정세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도 AI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USCYBERCOM)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빅데이터 분석과 AI 알고리즘을 통해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는 이 같은 AI 기술 활용 방안과 함께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AI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데이터 접근성 제고, 기술 개발 및 실증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AI 연구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미국 내 AI 전문 인재 양성과 국제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AI 분야의 두뇌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방국과의 AI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는 한편, 인재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2025 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AI를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야심이 엿보인다. 다만 AI의 군사적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논란과 AI 기술의 불확실성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AI 정책 기조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정책 덕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해 사업을 전개할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안보를 명분으로 AI 기술과 서비스 등의 해외 반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가 AI 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한국 기업은 미국 AI 생태계 진입을 위해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AI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빠르게 수립해야 한다. AI 규제 완화로 인한 기회를 선점하되, 미국 일변도의 AI 패권 질서에 휘말리지 않는 ‘AI 2.0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2.0 시대의 AI 전략은 새로운 기술 강국 시대를 열어갈 원대한 구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련 정책의 성패가 미국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의 조화, 그리고 국제 협력과 인재 육성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미국 군대, 총이 아닌 AI로 싸우다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있어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는 "AI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맨해튼 프로젝트' 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보다 공격적인 AI 군사 기술 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AI의 군사적 활용 확대는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팔란티르(Palantir) 등 트럼프를 지지하고 공화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볼 것이다.

'2025 Mandate for Leadership'에서도 AI가 국방 정보 및 사이버 보안, 무기 체계 개발, 군사 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기술 개발과 군사 분야 적용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AI, 양자 정보 과학,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AI 기반 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AI와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첩보위성, 무인정찰기 등 각종 감시자산이 수집한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고, 잠재적 위협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주력한다. 전장의 환경과 아군 및 적군의 동태를 실시간 분석함으로써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자율 주행 지상 차량, 로봇 병사 등 AI 기반 무기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무기 시스템을 통해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AI 기술을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극초음속 무기, 무인 전투기, 스텔스 잠수함 등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절대적 군사 우위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AI를 사이버전 수행에도 광범위하게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특히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을 조기 탐지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데 AI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 AI 관련 기술을 군사 훈련에 적극 활용해 실전 대비 태세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실제와 유사한 전장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병력의 전투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25 Mandate for Leadership'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국의 AI 굴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AI 투자와 군민융합 전략, 미국 기술 탈취 시도 등을 경계하며, 이에 대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기술 탈취, AI 분야 투자 확대, 중국의 기술 접근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국가 주도 전략을 앞세워 AI 등 첨단기술 분야 주도권 장악을 노린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 등 정보기관의 대중 정보 수집·분석에 AI 기술을 집중 투입하고, 국방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AI 군사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윤리적 논란과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I 무기의 통제 가능성과 잠재적 피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공격적 AI 정책이 자칫 국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군사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과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국제 사회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 혁신과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진영은 AI 군사화를 국가 역량 결집의 계기로 삼아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지만, 그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양면성을 간과한 채 무분별한 AI 개발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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