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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 약화·경제적 손실 우려 제기"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독점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크롬 웹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구글의 시장 지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18일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법무부는 크롬이 구글의 검색 독점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브라우저 매각이 독점 해소를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크롬 매각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

구글 크롬은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약 65%를 점유하며, 이를 통해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겟 광고를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구축해왔다. 브라우저를 잃게 될 경우 구글은 데이터 접근성과 광고 매출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블룸버그(Bloomberg)에서는 "구글이 크롬 매각으로 인해 약 150억 달러 이상의 연간 광고 수익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데이터 축적 및 분석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AI 기반 서비스와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도 구글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장 지배력 약화와 구글의 입장

구글은 법무부의 요구가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며,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크롬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빠른 브라우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며, 매각 조치는 구글의 혁신적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미국의 IT전문지 더 버지(The Verge)는 법무부가 구글이 크롬 외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인공지능(AI) 플랫폼의 일부를 경쟁사와 분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구글의 핵심 사업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분쟁과 최종 판결 전망

법무부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와 같은 구제 조치를 정당화할 계획이다. 최종 판결은 2025년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반독점 판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러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구글 크롬 매각이 성사된다면, 이는 세계 디지털 광고 및 검색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METAX / X xx@me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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